공지사항
[26.04.09. 수정] 외부강사 법정의무교육 안내(2026 참고용)
외부강사 법정의무교육 안내(참고)※관련 법령 및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름근거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매매 예방교육)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아동복지법 제26조의2(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)긴급복지지원법 제7조(지원요청 및 신고)제5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(학교안전교육의 실시)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(교육부제2023-33호)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(어린이 안전교육)및 시행령 제9조(안전교육의 방법 등)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교육내용교육명이수 방법1)폭력예방교육(4시간)(성희롱・성폭력・성매매・가정폭력) 4대 폭력 예방교육• 온라인☞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• 오프라인 학교자체 집합・시청각 교육 등• 교육인정기간(1월~12월)2)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(1시간)• 온라인☞중앙교육연수원, 나라배움터 등• 오프라인 학교자체 집합・시청각 교육 등• 교육인정기간(1월~12월)3)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(1시간)• 온라인☞ 중앙교육연수원, 나라배움터,KOHI 보건복지배움인 등• 오프라인 학교자체 집합・시청각 교육 등• 교육인정기간(1월~12월)4)학교안전교육(학기당2시간또는 학년도 기준 4시간 이상)• 온라인(이론)☞중앙교육연수원, 학교안전지원시스템 등* 중앙교육연수원 시간 연수> 예시 (안전)계약제 교직원(3년 미만)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사례 이해(2차시) (안전)계약제 교직원(3년 미만)을 위한 학교안전교육의 이해(2차시) * 학교안전지원시스템: 안전교육-계약직교직원연수(개인 인증 후 로그인) (안전)학교안전의 이해 및 응급처치(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관련 사고 사례)(1차시) (안전)현장체험학습 사고 사례 및 운영 방안(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본사항)(1차시) - 7대 안전 영역이 포함된 다양한 원격직무연수 인정 가능(※ 7대 안전영역: 생활안전, 교통안전,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,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, 재난안전, 직업안전, 응급처치) - 심폐소생술 교육은 7대 영역 중 응급처치에 포함됨 - 어린이안전법, 학교보건법에 따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도 시수에 포함 가능• 오프라인 학교자체 집합・시청각 교육 등• 교육인정기간(학기 또는 학년도 기준)5)어린이안전교육=심폐소생술 및응급처치교육(실습2시간 포함 총4시간)(초등학교,특수학교)• 온라인(이론)☞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 등 - 교육 방법 및 내용: 이론 2시간(온라인 탑재) + 실습 2시간(지역별 집합) 총 4시간 - 수료증은 이론(2시간) 및 실습(2시간)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, e-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- 한국보육진흥원 외 ‘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’으로 지정받은 기관(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)에서 수강 가능☞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안전예방정책실 어린이안전관리 제도• 오프라인 학교자체 집합・시청각 교육 등• 교육인정기간(1월~12월)[참고1]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교육도 인정되나요? 「학교보건법」, 「응급의료법」, 「119법」 등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경우 가능① 유사한 법정의무교육(「학교보건법」, 「응급의료법」, 「119법」)을 이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응급처치실습 2시간을 포함한 4시간의 안전교육 시간 등 「어린이안전법」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. 다만,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비고에 따라 최소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②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교육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「어린이안전법」에 따른 교육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년 이수할 것 위 경우 외에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 중 다른 교육의 일부분으로 받은 경우는 「어린이안전법」에서 정한 안전교육으로 보기 어려움[참고2]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확인 가능 누리집(신청가능 여부 및 이수증 발급 여부 직접 확인)•인천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https://incheon-emsi.m-all.in/•보건소,행정복지센터 등 무료 연수:이수증 발급되는지 확인 필요6)개인정보보호 교육(연1회)•온라인☞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배움터등•오프라인학교자체 집합・시청각 교육 등-개인정보 수탁자 대상 교육(단위학교에서는 교육대상에게 개인정보가 분실・도난・유출・위조・변조 또는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자체 교육 실시)
2026.04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