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서 제출 절차 및 유의사항

1.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

  - 개인정보 정확히 기재

  - 답변서 요구 처분청(관련과) 정확히 기재(관련청의 관련부서 답변서 제출 요청)

  -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(원하는 요청사항을 명시)

  - 고충 입증자료 별지 제출

2. 청구서 제출: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

3. 고충심사대상 제외 사항 확인 후 제출

▶ 고충심사 제외 사항

 1) 시정, 구제 등의 절차가 다른 법규에 마련되어 있는 사항

   - 소청심사에 속하는 사항

   - 감사관(감사원)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

   - 공무원 연금 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

 2) 국가사무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

   - 국회 및 인천시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(예산조치의 요구 등)

   -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

 3) 기타사항

   - 타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항

   - 조직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요구사항

   - 법령의 개폐가 요구되는 사항